“구속땐 민심 더 악화” 여 신중모드

청와대도 불구속에 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여부를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주문하는 등 신중한 의견이 많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4·29 재보선 완패 뒤 여론의 역풍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 핵심 당직자는 3일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의원 대부분이 지금보다 더 중대한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속할 경우 재보선 패배로 확인한 민심이 더 악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정이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기류도 노 전 대통령 ‘불구속’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 파산을 당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대체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지 않냐”고 불구속 기류를 전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검토와 관련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 천 회장 등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한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이미 노 전 대통령을 ‘더 소환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 증거인멸의 우려는 해소된 것이고, 노 전 대통령도 ‘법적 공방도 자신있다’고 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검찰이 이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 등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노 직계인 백원우 의원도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과거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이 전부 사법처리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사법처리했던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성연철 이유주현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