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선순환 ‘노르딕 모델’ 위기대응에 가장 안정적”

슈타인 쿤레 베르겐대학 교수

[‘대전환’의 시대] 제2부 대전환을 읽는 열쇳말
4회 복지와 노동의 선순환

■ 인터뷰 / 슈타인 쿤레 베르겐대학 교수

슈타인 쿤레 베르겐대학 교수(사회학)는 노르딕 모델의 전도사다. 복지국가 논쟁을 주제로 한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던 쿤레 교수는 “복지국가 모델은 앵글로색슨식, 대륙 유럽식, 남유럽식, 북유럽식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해왔다”며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시스템을 일컫는 ‘노르딕 모델’은 현재의 경제위기에 가장 안정적인 대응을 해내고 있어 세계적 주목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워싱턴 컨센서스’ 그룹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노르딕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노르딕 모델 국가들은 기존 복지국가의 기본체계와 공공 부문, 조세 기반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쿤레 교수는 “노르웨이는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복지 시스템을 통해 실업의 사회적 위험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새로운 경제도약을 준비한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초 경제위기를 한 차례 겪으며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많은 청년 실업자들을 직업 재교육으로 끌어들여 위기를 견디고 경기가 되살아날 때 이들을 다시 투입할 수 있었다”며 “노르웨이는 이번 위기도 같은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쿤레 교수는 노르딕 모델의 성공 배경을 무엇보다 가족친화적 복지정책에서 찾았다. “노르딕 모델은 유럽연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견주면 10년 이상 빨리 ‘가족친화적 복지’라는 새로운 사회 정책의 영역을 개척했다. 이런 정책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와 결속력을 높일 수 있어 다른 복지국가 모델들도 적극 따라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7%인데, 여성도 72%로 높은 수준이다. 덕분에 만 15~49살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쿤레 교수는 노르딕 모델을 따르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 맥락이 다른 만큼 복지국가 발전의 경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가족친화적 가치’ 같은 노르딕 모델의 핵심 원리들은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며 “문제는 ‘당신들이 진정 노르딕 모델을 원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르겐/정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