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관행 솜방망이 징계

공직사회 관행 솜방망이 징계

성매매·사기 등 강력범죄에도 경고·견책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들이 성매매, 강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한테 경고, 견책 같은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에 대한 처분 결과’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준강간 혐의자로, 올해엔 강간 혐의자로 검찰로부터 각각 통보받은 교사들한테 경고 조처만 했다. 이 자료는 정보공개센터가 16개 광역지자체와 정부 중앙부처,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것이다.

여러 공공기관 가운데 시·도 교육청의 징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교육청도 지난해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한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이 지역의 또다른 교사는 16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가로채고 사문서까지 위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도, 소속 학교는 ‘정직 1개월’ 징계를 하는 데 그쳤다. 대전교육청은 간통, 사기·횡령을 저지른 이들에게 각각 견책 처분을 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통보받고도 해당 교장에게 견책 조처만 했고, 인천교육청은 자살방조 혐의를 받은 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사자의 평소 품행, 수사 내용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달라진다”며 “당시 검찰 통보를 받은 교사들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경징계 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광역지자체들도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했다. 인천시는 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공무원과, 2007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증 교사 혐의를 받은 공무원에게 각각 견책 조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성추행 2건에 대해 견책 처리, 대구시와 대전시는 업무상 횡령 혐의자에게 똑같이 견책으로 마무리했다. 제주도도 강제추행을 한 공무원에게 주의를, 3건의 성매매와 9건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이들을 모두 훈계로 처리했다.

정부 부처 가운데 기상청은 업체에서 금융 편의를 받은 직원과,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직원에게 ‘업무 태만 및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고하는 데 그쳤다. 기상청은 지난해 9건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1건은 경고를, 4건은 주의 조처하고, 나머지 4건은 아예 징계를 하지 않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 해명과 경찰 수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온 결과로, ‘봐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직무유기 5건에 대해 구두 경고를, 2건은 징계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말 택시 운전사와 다툰 한 사무관에게는 주의 조처를 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에게도 ‘직원 사기’ 등을 이유로 가벼운 징계를 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공공기관들이 엄격한 징계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