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시한부 개방’?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막고 있던 경찰이 4일 새벽 ‘차벽’을 치고 있던 경찰버스 32대가 광장 봉쇄를 풀자 대열을 이뤄 광장을 떠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경찰청장 “집회허용 선별 판단”
6·10 추모제 등 봉쇄여부 주목

경찰이 4일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버스 ‘차벽’을 풀었으나, 언제든 다시 광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광장 봉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새벽 5시40분께 차벽으로 이용돼온 경찰 버스 32대를 움직이기 시작해 10분여 만에 광장 봉쇄를 풀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부터 “정치 집회나 폭력시위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광장을 봉쇄한 지 12일 만이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노제를 위해 지난달 29일 광장을 개방했다가 다음날 새벽 곧바로 봉쇄했다.

경찰이 광장 봉쇄를 푼 것은 일단 성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그동안 ‘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요청이 없는데도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2항(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국가중요시설 접근 금지) 등을 근거로 광장을 차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차단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자체적 판단 만으로 언제든 광장을 다시 봉쇄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기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광장의 개방은 집회를 여는 시위 주최 쪽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이 이곳에서 개최할 예정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및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문화제’의 허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참여연대는 이날 각각 서울광장 사용신청서와 집회신청서 등을 경찰과 서울시에 냈다. 문화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모식, 시민대합창, 대중가수 공연 등 평화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되는 전직 대통령의 추모문화제에 대해 경찰이 광장을 다시 봉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수원/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