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력 “6월 MB 악법 저지 힘 모은다”

6·10 범국민대회 이후 범민주세력 진로
19일까지 4대 요구안 국민 서명운동
“2012년 대선까지 연대 긴 싸움 준비”

지난 10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이후 ‘범민주세력’의 진로와 정국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인지, 잘못된 국정운영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답하라”고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준비위는 전날 범국민대회에선 대통령 사과 및 강압통치 중단 등의 ‘민주회복 4대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은 일단 정부로 넘어간 상태지만, 이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데다 압박할 수단도 마땅치 않아 준비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엠비 악법 저지”

준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서 범국민대회를 평가하는 실무 모임을 진행했다. 모임에는 준비위에 속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단 6월 임시국회 때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 관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이른바 ‘엠비(MB) 악법’ 저지에 주력한다는 공동 대응 방향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를 맞는 7월10일까지 4대 요구안에 대한 국민 서명운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시민·사회 진영과 야당의 공동대응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준비위를 ‘민주회복 범국민위원회’(가칭) 등으로 확대 개편할 것인지 등을 두고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은 “시민운동 진영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퇴진’ 등의 주장까지 받아들이긴 힘든 입장”이라며 “각 진영이 입장을 정비한 뒤 힘을 하나로 결집해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준비위의 고민

준비위는 이 대통령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과 수위로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 고민의 핵심은 이 대통령을 압박할 만한 똑 부러지는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민주당 등 정치권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갖춘 한나라당을 국회 안에서 막을 수단이 없고, 무작정 ‘거리 정치’에 의존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의 길거리 요구로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난해 촛불집회 때 경험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쇄신 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응 방향을 놓고 5개 야당, 500여개 시민·사회단체, 40여개 민중단체, 노동단체, 4대 종단이 합친 준비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결국은 장기전”

시민단체들은 오는 19~20일 대전에서 전국 시국모임을 열어, 역량을 하나로 모을 연대 체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에는 최대 200여개 단체가 참여해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천주교는 15일 ‘전국사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 저지를 위한 조계사 끝장 농성에 돌입한다. 전체적으로는 범진보진영이 힘을 합치고, 각 부문별로는 자체적인 대응 계획을 쏟아내는 분위기다.

천준호 준비위 대변인(한국청년연합 대표)은 “향후 정국은 단기적으로 결판이 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짧게는 1년 뒤 지방자치 선거, 길게는 2012년 대통령 선거까지 범민주세력이 연대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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