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도 “검찰 이메일 공개는 인권침해”

여당 의원들도 “검찰 이메일 공개는 인권침해”

‘피디수첩 기소’ 후폭풍

검찰이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해당 프로그램 작가의 개인 전자우편을 공개한 데 대해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안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이메일 공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홍준표·주호영 등 “사생활 침해와 관련없다” 의견도
민주 문방위원들 “이동관 ‘흉기’ 발언, 방송장악 의지”

그는 “이번 수사의 본질은 피디수첩의 왜곡보도 여부이지 제작진의 평상시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에 주의와 자성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의 정당성을 찾으려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도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과도한 점이 분명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족 수사 때 피의사실 공표에 이어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이번에 검찰의 수사 관행에 엄격한 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욱 의원은 “개인적인 문제가 공개됐다는 것도 당혹스럽지만 검찰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 동기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생활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홍준표, 주호영 의원)는 의견도 많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디수첩 기소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이 비판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병헌·천정배·장세환·최문순·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9일 피디수첩에 대해 “음주운전자에게 차를 맡긴 것” “그걸 (가만)두면 사회적 흉기”라는 브리핑을 한 데 대해 “이번 브리핑은 이 대통령이 정부 비판적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정권에 순응하는 방송으로 길들이겠다는 방송 장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피디수첩을 흉기로 몰아붙여 이를 명분으로 언론악법 강행 처리를 한나라당에 강력하게 명령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피디수첩 작가의 매우 사적인 이메일을 정권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공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생활 침해이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며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리한 기소 또한 정권의 입맛에 충실한 맞춤형 정치수사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성연철 김지은 송호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