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 검찰총장에 ‘측근’ 국세청장

천성관 후보자(왼쪽), 백용호 후보자.

이 대통령, 천성관-백용호씨 각각 내정
“소통 요구하는 국민 기대에 역행” 비판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에 천성관(51) 서울지검장, 국세청장에 백용호(53) 공정거래위원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의 공안통치 강화와 친정체제 구축 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국정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논산 출신인 천 검찰총장 후보자는 1985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공안1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부서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천 후보는 올해 초 서울지검장에 부임한 이후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용산 참사’와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등 공안 정국을 주도했다. 충남 보령 출신인 백 국세청장 후보자는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등을 거쳐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외곽 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BPI) 원장을 맡았다.

이 대변인은 천 후보자 기용 배경과 관련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섬기는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백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 재임시 전문성과 헌신적 노력으로 공정거래 업무를 선진화시켰다”며 “국세행정의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세청장을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임명한 것은 이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공안통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쌍두마차로 공안 통치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민의 국정 쇄신 요구에 부응하는 인사를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정치보복과 표적수사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천 후보자는 ‘함량 미달 사건’인 원정화 간첩단 사건을 지휘하고 용산 참사에 대한 편파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만천하에 공표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이 대통령이 집회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욱 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 쇄신이나 국민과의 소통을 요구한 전국민적 바람이나 기대와는 반대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황준범 이유주현 박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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