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전교조위원장 등 16명 연행

연행되는 전교조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와대 들머리에서 경찰에 붙들려 가고 있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16명은 이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모두 연행됐다. 김종수 기자 [e-mail]

경찰, 청와대에 ‘시국선언 징계’ 항의서한 전달 저지
이름만 나온 징계교사 선별에 시·도교육청 난색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16명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방침에 항의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정 위원장 등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는 회견에서 “시국선언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헌법 기본정신에 따라 행사한 국민의 참된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정부의 징계 방침에 항의해 7월15일까지 2차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집회와 1인시위, 거리 선전전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정 위원장 등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다 경찰이 저지하자 인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에 경찰은 정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 16명을 강제연행했다.

전교조,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하려다 전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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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1만6천여명 모두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했지만, 실제 징계권을 행사할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도 교육청의 징계 관련 실무자들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름만 나와 있는 1만6천여명의 명단을 놓고 누가 어느 지역 어느 학교 교사인지 확인할 길이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전교조가 공개한 시국선언 교사 명단에는 서명자의 이름만 나와 있을 뿐 소속 학교나 지역, 성별 등의 정보가 전혀 없는데다, 동명이인도 많게는 수십여명에 이르러 선별 작업이 쉽지 않은 탓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명자들의 지역이라도 나와 있다면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을 어느 정도 선별할 수 있겠지만 이름만으로는 대구지역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골라낼 방법이 없다”며 “어떻게 선별해야 할지 몰라 아직 작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을 선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교사들이 자신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서명 참여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어떻게 교육청이 할 수 있겠냐”라며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어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규모 징계를 밀어붙여 교육현장에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결국 교과부가 무리하게 시국선언 교사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역 교육청만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