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검찰개혁 이뤄져야…수사관행 개선”

“중수부 폐지·상설특검 반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12일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대처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검찰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게 사실인 만큼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인권보호와 법질서 확립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수부 폐지 의견과 관련,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 등 검찰총장 책임하에 수사할 중요사건이 존재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며 반대했고,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도 "기존 사법절차의 정치화, 고비용.저효율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야권의 `박연차 특검' 도입 주장에는 "대부분의 의혹이 충분히 수사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 최소 범위에서 브리핑을 했으나 수사 관행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공권력 투입도 필요하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뒤 "검찰내 공안기능 폐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인권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MBC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공개 논란과 관련, "범죄성립요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 "강력범, 흉악범이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춰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했고, 국가보안법도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한편 천 후보자는 신사동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과 관련, "직무 관련자나 사건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윤리강령 위반은 아니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처신에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수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