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기간 제시 일자리는 24%뿐

[표류하는 일자리 대책] MB 고용정책 긴급점검 ②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위기를 해결할 돌파구로 ‘녹색 일자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 정부의 녹색뉴딜 사업은 지속가능한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는 데 급급해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녹색뉴딜에서 제시한 96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건설·단순생산 분야의 일자리가 92만여개로 96%나 차지한다. 전문·기술·관리 분야와 서비스·사무·기타 일자리는 각각 3만5천개, 5천여개에 그친다. 임금수준과 고용기간을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는 24%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줄거나 끊기면 사라져버릴 임시·일용직들이 대부분인 셈이다.

김재현 건국대 교수(환경과학과)는 “정부 주도의 일시적 고용만 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녹색 산업에 대한 기반 투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반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숲가꾸기 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업체를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업체를 육성하면 민간에서 스스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기존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의 일자리를 녹색산업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숫자 제시에만 매달려 일회용 일자리만 제시하고 있다”며 “기반 투자,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 등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야 기존 산업의 일자리를 녹색 산업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택 노동연구원 인적자본연구본부장은 “녹색 일자리 중에는 지식집약적 직종 외에도 대체연료 자동차의 수리, 에너지 효율화 건축, 폐기물 처리, 태양에너지 장치 설비·정비 등 단순기능 직종들이 존재한다”며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이와 관련된 훈련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조건과 숙련도를 가진 녹색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