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문제지 유출현직교사 등 2명 영장

교사·학원·출판사 등 대거 연루…8명 불구속 입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된 사건에 현직 교사와 입시업체, 대형학원, 방송사 외주 피디, 인쇄업체 관계자 등이 얽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 16개 교육청을 통해 전달받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시험 전날 입시학원에 건넨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 ㅊ아무개(44)씨와 ㄱ아무개(35) 입시학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ㅇ아무개(42) <교육방송>(EBS) 외주 피디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서울지역 고교 교사 ㅊ씨는 2005년 3월부터 4년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교육청에서 배달된 문제지 박스를 뜯어 시험 문제를 입시업체인 메가스터디에 제공한 혐의(공무상비밀표시무효)를 받고 있다. 메가스터디는 미리 건네받은 문제지를 문제풀이 동영상의 사전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학원장 ㄱ씨는 삼촌인 교육방송 외주 피디 ㅇ씨한테서 6차례에 걸쳐 전자우편으로 문제를 입수한 뒤, 시험 하루 전 언어영역 지문과 변형된 문제를 학원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제를 건넨 외주 피디 ㅇ씨와 함께 문제풀이 동영상 제작을 위해 교사 등으로부터 최대 30여 차례에 걸쳐 문제지를 건네 받은 4개 입시학원 대표이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학원에 문제지를 건넸던 경기지역 교사 4명은 문제지를 빼돌린 혐의는 인정되지만, 미봉인 상태의 박스에서 문제지를 꺼내 형사처벌을 면했다. 경찰은 이들을 문제지 유출에 관여한 출판사, 인쇄소 관계자 등 4명과 함께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교육청의 부적격 인쇄업체 선정과 부실한 문제지 관리에도 책임이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에 연루된 인쇄업체와 학원의 대표이사들이 형제 관계인가 하면, 일부 인쇄업체는 사설학원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6년간 문제지 1만여부를 추가로 찍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쇄부터 배포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지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한 데도 관행적으로 전혀 보안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정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