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인권침해 ‘시정 권고’ 아예 뭉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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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구금시설, 인권위 권고에도 ‘회신 0’
현정부 들어서 정부기관 무시 사례 급증
인권위 전 사무총장 “촛불집회뒤 노골적”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을 권고받고도 ‘검토중’이라며 무시하는 정부기관이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태는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과 구금·보호시설 쪽에서 두드러졌다.

9일 <한겨레>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인권위 자료를 보면, 인권위가 지난해 접수·조사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가운데 해당 기관에 징계나 긴급구제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258건 가운데 해당 기관이 아무 회신도 하지 않은 사례가 76건(29.4%)이나 됐다. 이는 인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인권위법에는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이 인권위에 수용·일부수용·불수용 여부를 알리도록 돼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35건(76건 중 46%)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폭력 만류자에 대한 군홧발 가격 △낙오된 진압경찰을 보호하거나 치료하던 시민·의료진 공격 △살수차와 소화기를 동원한 공격적 진압작전 등을 펼친 진압 책임자의 징계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경찰·시민 등 256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동영상·진단서 등 증거 수백 점을 확보해 권고의 근거를 제시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전·의경 부대 내 가혹행위, 보조인 없이 지적장애인 10명을 부당조사한 해당 경찰에 주의조처를 하도록 권고를 받고도 묵묵부답이다. 경찰은 지난해 인권위가 내린 ‘징계 권고’ 30건 가운데 29건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경찰청 대변인실에 경찰의 공식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구금·보호시설도 지난해 인권위 권고 18건(24.7%)을 받았지만,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엔 △숨을 못 쉴 정도로 포승을 졸라맨 교도소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 기사를 삭제한 채 신문을 제공한 구치소 △보호의무자의 퇴원 요청을 불허한 우울증 치료 병원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정부기관들은 지난달 말까지 인권위가 낸 권고 49건 가운데 31건(63.3%)에 대해 처리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31건 중엔 경찰과 구금·보호시설이 가장 많아, 각각 12건과 15건을 차지했다.

한편, 김칠준 전 인권위 사무총장(변호사)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등 국가기관은 현 정부 집권 뒤,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위 결정 이후 노골적으로 인권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가 지금과 같이 국가기관과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는 완충 역할에 실패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정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권위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낸 인권침해 관련 권고는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서, 현 정부 들어 인권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전 최고기록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의 184건이었다. 홍석재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