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치하 학원사찰·강제징집 확인

진실화해위, 국가에 사과 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가 30일 “박정희 정권이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학원통제 정책을 벌였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를 내어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신헌법 반대 운동’이 거세지자 학원가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집단’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통제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과 교수들의 인권, 학습권, 신체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 관련 문헌 조사와 8명의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신 정권에서 △학원 내 사찰 △학사행정 개입 △학도호국단·강제휴학제도 시행 △긴급조치 위반 학생 강제징집 등으로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학원과, 관할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이 학원사찰과 정보수집을 담당했으며, 이때 각 대학의 상담지도관실·학생처 등 대학 행정기구의 도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학당국도 정권의 학원통제 정책에 편승해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치 또는 방조했다는 것이다.

김준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국가와 학교당국 모두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탄압해 비판세력을 잠재웠던 부끄러운 과거를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