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조사 대충” “준설선 부족”…쏟아지는 ‘4대강 졸속’

문화재청·산림청 국감

변재일 의원 “1인당 하루 6만3천평 조사…형식적”
김창수 의원 “조사원 자격 낮추고…처리기간 줄여”
김영록 의원 “숲길 조성 3개부처 2459억 중복투자”
김상희 의원 등은 “오염방지 준설선 불과 40~50대”

문화재청이 4대강 유역 문화재 조사를 짧게는 4일 만에 끝마치는 등 졸속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9일 “문화재청이 올해 2~4월에 걸쳐 진행한 4대강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이 기관별로 짧게는 4일, 길어도 20일 정도로 형식적이었다”며 “조사원 1인당 하루 평균 조사량도 6만3000여평에 이를 정도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지난 5월22일 열린 5차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지표조사 결과 나타난 9990만8871㎡의 정밀조사 요청 면적을 4046만2933㎡로 60% 축소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지난해부터 ‘매장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이란 명목으로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과 지침 등을 무더기로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석사학위 소유자 또는 조사 보조원이 3년의 발굴 경력을 쌓아야 얻을 수 있던 조사원 자격을 발굴 경력이 2년만 돼도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고, 보조원의 자격 역시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나 고교 졸업 뒤 발굴 경력 4년 이상으로 돼 있던 규정을 대학 2년 재학 이상으로 1년 이상의 발굴 경력만 지니면 갖게 해주는 등 발굴 담당자의 자격을 크게 완화했다. 또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 허가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처리 기간도 기존 62일에서 10일로 줄여 공사 착공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이 2016년까지 4대강 권역 주변을 포함한 숲길 조성 사업에 547억원을, 환경부가 2017년까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1622억원을, 문화부가 2013년까지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290억원을 쓰는 등 3개 부처가 4대강 관련 유사 사업에 총 2459억원의 예산을 중복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은 이날 공동 국감 자료를 내어 4대강 사업의 수질오염 방지 대책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은 총 5.7억㎥를 준설하는데 정부가 내세우는 진공흡입식 준설을 실행할 2000마력 이상 준설선이 국내 40~50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오탁 방지막은 탁수 방지 효율이 20~30%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실체 없는 여론 무마용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강바닥을 긁는 준설 사업을 하는 탓에 대형 다리의 하부 구조물이 파헤쳐지는 세굴현상이 나타난다”며 “특히 영동고속도로의 대교들은 지금도 다른 강에 견줘 세굴도가 심해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