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방학 급식예산 전액 삭감

야당·시민단체 “25만명 밥 굶어” 비판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의 급식을 위해 올해 지정한 한시지원금 541억원을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곽정숙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서 아동·학생 급식지원 예산이 543억6000만원이나 깎였다”며 “이 한시적 지원금이 끊기면서 당장 이번 겨울방학부터 25만명의 아동들이 밥을 굶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된 한시지원금은 학교가 문을 닫는 방학에 무료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복지부가 올해 5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다. 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업이므로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교육 내실화 부문에서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2009년 3억17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김춘진 의원은 “교육청의 2009년 지방채 발행예정액이 2조131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82%나 증가하는 등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나면서, 급식예산을 늘려야 할 일선 시교육청이 도리어 무상급식 예산을 마구 깎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굶는 아이들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