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

교과부, 수능날 2만1천명 규모 분리시험실 운영
휴업 길어지면 방학 줄여 최저수업일 채우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확산으로 국가 전염병 위기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더라도 현재의 학교별 휴업 외에 추가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2일 밝혔다. 다만, 휴업에 따른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최저 법정 수업일(198일)을 지키는 선에서 학교에 재량권을 줄 방침이다.

교과부 ‘신종 플루 대책팀’ 관계자는 이날 “‘심각’ 단계에 따른 대책이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어 일단 학교 휴업 대책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며 “휴업 기간이 길어져 법정 수업일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수업 결손을 채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법정 수업일수를 연간 220일로 하되,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경우 수업일수의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각 학교는 연간 수업일을 203~208일 정도로 여유 있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주일 정도(토·일요일 제외) 휴업을 하더라도 최소 198일은 채울 수 있다. 그러나 휴업 기간이 2주 이상인 학교는 방학을 이용해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워야 한다.

교과부는 신종 플루 감염으로 결석한 학생들은 전염병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출석 처리하도록 일선 교육청에 지시했다. 또 휴업 기간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도시락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급식을 지원하는 대상이 전국적으로 24만명”이라며 “이들이 학교 휴업 기간에도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전체 응시생의 3%인 2만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신종 플루 환자용 분리시험실을 시험장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분리시험실 감독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방안은 백신량이 부족해 성사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 집계 결과 휴업 학교 수가 전국 16개 시·도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17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89곳, 인천 58곳, 대전 56곳 등의 차례였으나,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은 각 1곳뿐이었다. 교과부는 “신종 플루의 확산 속도와 학교가 있는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별로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휴업 기준이 제각각인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