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자족성 확보방안 보고서 보니…

2003년부터 전문가·공무원 연구
시기·분야별 인구유발 계획 ‘촘촘’

이명박 정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5만명 정도만 행정도시로 이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30년까지의 목표 인구 50만명 가운데 나머지 45만명을 끌어들일 자족기능이 없어서 건설해도 유령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6년 작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보면, 당시 건설교통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2030년까지 50만명의 목표 인구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분야별로 상세한 인구 유입·유발 계획을 작성해 놓았다.

보고서는 먼저 행정도시의 목표 인구를 2011년까지 2만명, 2015년 15만명(초기 활력단계), 2020년 30만명(성숙단계), 2030년 50만명(완성단계)으로 잡아놓았다. 전체 50만명의 인구 가운데 30만명은 수도권에서, 10만명은 충청권에서, 10만명은 그 밖의 지역에서 끌어들인다는 대강의 인구 유입 계획이다.

초기 활력단계인 2015년까지의 15만명에는 이전대상 행정부처 종사자와 가족 등 직접 인구유입 2만425명(공무원 1만4200명과 가족의 60% 이주), 연관산업 종사자 5만8719명(인구유발계수 2.25명 기준), 건설인력 9551명 등이 포함된다. 성숙단계인 2020년까지는 1차 이주자들의 잔여 가족 7942명과 연관산업 종사자의 잔여 가족 1만7870명, 대학·문화인구 외부 유입 1만명 등 3만여명, 월산공단에 고용된 종사자와 가족, 관련산업 종사자 등 6만명이 추가로 행정도시에 이주할 것으로 계획됐다.

또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는 내부 고용에 따른 자족기능 종사자와 가족, 관련기업 종사자 등 12만여명, 행정도시 이외의 충청권 산업 종사자와 주택 단순 입주자 등 8만여명이 추가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030년까지 4만7000여명의 고용과 22만60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행정도시의 인구계획은 단지 행정도시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이 보고서는 행정도시를 포함한 충청권의 인구가 2000년 467만명에서 2030년 540만명으로 7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행정도시를 둘러싼 대전시, 천안시, 연기군, 공주시, 청주시, 청원군 등 6개 행정도시 광역권의 인구가 2030년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50만명의 행정도시를 500만명의 충청권과 5000만명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보고서의 구상이었다.

당시 이 보고서의 자문위원이었던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이 보고서는 도시·국토계획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국가 균형발전뿐 아니라,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구해온 내용의 종합”이라며 “이미 인구 유입 계획까지 다 세워놓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족기능이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