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경찰관 ‘파면’

내부 비판글 올렸다고 근무태만으로 중징계

정부와 경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경찰 내부 누리집 속 ‘경찰발전 제안방’에 수십차례 올려온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내 ㄷ지구대에 근무하는 양아무개(45) 경사를 “경찰공무원으로 법령 준수와 성실 근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국가공무원법 제 56조 등)며 파면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공무원 징계의결서’에서 징계 사유로 “양 경사가 사이버 경찰청 ‘경찰발전 제안방’에 공개적으로 ‘계급이 깡패인 시대는 지났다. 현장근무자를 우롱하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지휘부는 각성하라’ 등 지휘부를 비난하는 글을 37차례에 걸쳐 올렸다”며 “한차례 순찰 근무 시간에도 인터넷에 접속해 이런 비방 글을 올리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경사는 <한겨레> 기자와 통화에서 “20년간 네 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징계뿐 아니라 시말서 한 번 써본 적이 없다”며 “올곧은 소리를 하면 ‘죽음’과 다름 없는 파면으로 내모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 경사가 징계를 받은 뒤 마지막으로 9일께 누리집에 올린 글에는 4500여명 경찰이 조회했고, 댓글만 100여건이 달렸다.

양 경사는 또, ‘내부 비판’을 허용한 누리집의 제안방에 글을 올린 것과 근무 중 민원인과 일부 마찰을 빚은 사례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표적 감찰’이라는 주장을 폈다. 양 경사는 또 지난 5월과 10월 파면된 박아무개, 장아무개 경찰도 같은 이유로 파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지휘부가 일선 경찰들의 ‘쓴소리’에 귀를 닫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