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1300억 날릴판

행정도시 용역발주비…MB정부도 700억 써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을 전제로 쓴 연구용역비 1300여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판이다.

<한겨레>가 23일 입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해양부의 ‘세종시 건설 관련 연구용역 내역’을 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행정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전제로 모두 157건의 용역을 발주해 1320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2월 출범 뒤 81건, 700여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사용해 참여정부 때의 76건, 500여억원보다 많은 연구용역비를 지출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도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방안 연구용역(2008년 6월, 4800만원),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설계감리 용역(2008년 12월, 5억6000만원), ‘행복도시 신뢰도 제고 홍보 용역’(2009년 7월, 4500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민간대행 용역’(2009년 1월, 451억원) 등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명박 정부 출범 뒤 ‘행복도시 공공디자인 설계용역’에 26억원,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통합 이미지 형성을 위한 총괄관리 용역’에 28억원을 쓰는 등 모두 12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썼다. 정부의 방침대로 세종시의 성격이 바뀐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전제로 한 기존 연구와 용역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의원은 “세종시의 성격을 바꾼다면 새로 혈세를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할 텐데 이게 청와대와 정부가 강조하는 행정 효율과 맞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