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 시민단체 ‘세종시 수정 반대투쟁’ 결의

23일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주민생계조합 회의실에서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기/송인걸 기자 [e-mail]

“내년 지방선거때 폐기운동”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수정 세종시’를 균형발전 및 분권정책의 백지화로 규정하고,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위한 대정부 연대 투쟁 뜻을 밝혔다.

전국 400여 시민단체들로 꾸려진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지방분권국민운동·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대표 등 20여명은 23일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주민생계조합 회의실에서 모임을 연 뒤, 공동선언문을 결의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행정도시·혁신도시 정상 건설을 위한 전국 연대기구를 꾸려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안 폐기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의 행정 비효율은 최초의 원안인, 국회와 나머지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풀어 나가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 ‘이명박 정권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전망과 대응’ 워크숍에서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단국대 교수)는 “정부의 수정 세종시는 공공정책 목적을 상실한 채 충청 지역민의 불만을 의식한 선심성 지역개발에 그칠 것”이라며 “이마저도 세종시·혁신도시는 현 정권의 광역권사업으로 포장돼 지지부진한 진행을 되풀이하게 돼,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충청권 개발조차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는 “이명박 정권은 수정 세종시가 국회에서 통과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실제 2~3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만한 사업도 마땅치 않다”며 “이 대통령이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주변 노점상 문제를 차기 서울시장에게 떠넘겨 아직도 공전하듯, 수정 세종시도 차기 정권에 넘기는 전략을 구사해 행정도시는 사실상 백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시민단체와 야당 등 범민주·진보 세력은 전국적 연대기구를 결성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세종시 백지화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심각한 후퇴로 이어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정론 지지론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선거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비수도권의 선심성 정책 남발 등 신토건주의식 개발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기/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