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마련에 투자한 1100억원 ‘휴짓조각’

세종시 원안 VS 수정안 나온 과정 비교

[세종시 수정안 후폭풍]

각종 용역 150개
설계공모 6차례
토론회 100여번
모두 헛일로 끝나

150여 개의 용역, 100여 차례의 토론회, 6차례의 국제 설계공모.

찬반론이 팽팽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각종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이제 세종시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정부가 그동안 세종시 건설 과정에 들였던 ‘절차비용’도 증발돼버렸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5~2009년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주변지역 관리방안·교통대책·건축물미관심의·광고컨설팅 관련 용역 157개에 1076억9067만6790원을 썼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인 2008~2009년에도 102개의 용역을 발주했다.

도시 개념을 잡기 위해 지난 2005년 열린 국제설계 공모에도 16억2800만원이 들었다. 이 국제공모를 진행하기 위해 도시·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2005년 4~11월 9차례나 모여 회의를 열었고, 여기엔 25개국에서 121개 팀이 공모에 참여했다. 당선작 발표 이후엔 16개 지역을 돌며 당선작 전시 자리도 마련됐다. 기공식(2007년 7월) 한 해 전인 2006년엔 관련 전문가 단체 및 학회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4차례 설명회를 열었고,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단체들이 모여 의견을 조정하는 연구협의회도 구성됐다. 세종시 건설의 핵심 주제인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 연구단, 추진위원단 등이 참여하는 회의도 117차례나 열렸다.

참여정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을 했던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국민 갈등을 줄이려고 복잡하지만 각종 절차를 밟아서 세종시를 추진해왔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민관합동위원회의 9차례 회의만으로 수정안을 만드느냐”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워낙 단시간에 세종시 수정작업을 하다 보니 의견 수렴 과정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밟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부처 이전에 극렬하게 반대해온 김문수 경기도지사마저 “다른 지역 의견은 왜 안 듣느냐”고 분노하는 상황이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