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전 백지화 위해 급조된 관제 기업도시”

[세종시 수정안 후폭풍] 전문가 ‘세종시 수정안 세미나’

정부의 ‘수정 세종시(행정도시)’는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급조된 ‘관제 기업도시’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12일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연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세미나에서 “국가 중추 관리기능을 국토의 중심부로 옮겨 새로운 거점을 만든 뒤, 이를 중심으로 건강한 국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세종시 건설사업의 핵심 목표였으나 수정안은 세종시를 ‘관제 기업도시’로 바꿔 놓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도 수정하지 않고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과 투자유치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의 유치한 수정안은 행정도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 “세종시 수정안은 수년동안 추진해온 국가정책을 일시에 중단하고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등 추진 정당성도 없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표방하지만 속내는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가 목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유재일 대전대 교수는 “세종시 수정안은 당분간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심 향방을 읽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수정안을 디딤돌삼아 현 정권이 집권한 뒤 불거진 민주주의의 위기와 수도권·기득권 중심의 정책으로 파탄난 서민경제 문제, 지역 편중인사 등 이명박 정권의 정책 전반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수정안이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란 가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건설 목표를 상실한 채 영혼없는 신도시 하나를 만들겠다는 발상일 뿐 정치적·논리적·법률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 처장은 이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던 국책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성, 연속성, 책임성에도 금이 갔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수정안은 이명박 정권의 특징인 수도권 지역의 기득권 강화와 기업국가 선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분석하고 “세종시 문제는 국가 미래의 문제이므로 모든 세력이 연대해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