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 신호탄?

경찰, 작년 이어 올해도 보안 경과 252명 선발

경찰이 이르면 이달 말 공안 관련 수사 전문가인 ‘보안 경과자’ 200여명을 내부에서 추가 선발해 보안 수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안보 위해 사범’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보안 인력을 대폭 늘리기 위해 252명의 보안 경과자를 추가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보안 관련 첩보수집·수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있는 보안수사대와 일선 경찰서의 보안수사 인력을 권역별로 묶어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촛불 정국’을 겪은 뒤 지난해 8월부터 보안 경과자 856명을 선발한 바 있다. 근 10년간 없던 일이다. 앞서 경찰은 ‘국민의 정부’ 이후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따라 2000년 이후 보안 경과 인력을 따로 선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4000여명에 이르던 인력도 지난해 1800여명 선으로 줄었다. 경찰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해마다 40명 안팎의 공안 사범을 검거했지만, 보안 경과 인력을 대폭 늘린 지난해 안보 위해 사범으로 70명을 검거했다.

이에 진보 성향 단체들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경찰의 한정된 자원이 민생과 동떨어진 보안 사범 쪽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