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재판 이광범 판사 집앞
30여분 시위하다 자진해산
“표현의 자유 벗어나” 비판
30여분 시위하다 자진해산
“표현의 자유 벗어나” 비판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해당 판사의 자택을 찾아 항의하는 일이 이어지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관 앞에서도 시위에 나섰다.
‘나라사랑실천운동’과 ‘올인코리아’ 회원 30여명은 20일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 이광범 부장판사의 집 근처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부장판사가 사는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단지의 정문 근처에 펼침막을 걸고 “좌익 판사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30여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이들은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뒤 이 판사의 집 쪽으로 이동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도 지난 19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내 폭력’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역시 보수 성향 단체인 ‘구국결사대’ 회원들도 20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사적 공간인 집 앞까지 찾아가 판결 내용에 항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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