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누리집 압수수색 했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맨 오른쪽)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건을 언론에 공표해 진보정치를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검찰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검찰은 정문을 걸어 잠그고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는 이 의원 일행을 막았다. 신소영 기자 [e-mail]

경찰, 전교조 수사때 ‘영장 고지않는’ 검증 방식으로
민노당 “불법해킹 의심…정당 파괴행위” 거센 반발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누리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혀 논란을 낳고 있다. 민노당은 이에 대해 “불법 해킹이 의심되는 정당 파괴행위”라고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지난해 7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조합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민노당 사이트를 조사해 수사 대상자를 가려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수사를 위해 전산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영장과 마찬가지로 영장집행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노당과 당 서버 관리업체는 경찰한테서 어떤 영장도 제시받은 바 없다”며 “경찰이 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불법 해킹을 가리기 위한 변명”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구체적인 확인 경위는) 일단 조사를 받아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누리집 안에서는 당원들이 당 대표와 시·도당 위원장 등을 선출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인의 투표 여부와 지난 기록을 알려면 본인의 휴대전화 인증이 반드시 필요해, 민노당 쪽은 경찰이 불법으로 해킹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했다. 민노당은 지난 27일 오후 누리집의 당원 전자투표 기능을 폐쇄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 등은 이날 대검 공안부가 이번 사건을 중대 공안범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1차 소환조사 대상자 69명에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중앙 간부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2차 소환 대상자 224명은 지부장·지회장 등 지역 간부들이라고 밝혔다. 전체 수사 대상자 293명 가운데 전교조 조합원은 3분의 2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음주부터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전교조 지회장 연수 등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어 경찰의 소환 일정에 맞춰 곧바로 출석하긴 어렵다”며 “경찰과 협의해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