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지막날 개정안 공청회

여론수렴 요식행위 비판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 열기로 해, ‘눈 가리고 아웅’식 여론수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는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경기 안양의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세종시 발전안 및 법률 개정방향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세종시 수정안 설명에 이어 박상우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이정식 안양대 교수(도시정보공학) 사회로 교수 4명과 언론인 2명, 지역 및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가 토론자로 참석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애초 국토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16일 오후에 이뤄지는 공청회 결과가 개정안 내용의 수정 등 실질적인 반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결국 입법예고안에서 한 자도 수정하지 않기 위한 의도”라며 “이번 공청회는 사실상 결론을 다 정해놓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진행하는 요식행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