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에 목매는 나라

G20 행사 관련 주요 행정 조처들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점 단속, 알몸 투시기… 정부 ‘G20 올인’에 멍드는 인권·민생
‘국격 상승’이라는 구실로 연말에나 봄직한 전시행정 남발

최근 서울에선 그간 방치돼다시피 해온 수백개의 공중전화 부스가 교체되고 있다. 연말에나 볼 수 있었던 보도블럭 교체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광화문 복원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사업은 예정보다 몇달씩 일정이 당겨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며 “성공적인 주요 20개국(G20·11월11~12일) 정상회의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행정조처들은 G20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G20 준비에 ‘올인’하면서 인권·민생이 신음하고 전시행정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 위에 외국 정상?

서울에선 노점상들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G20을 위해 88개반 400여명으로 ‘도로특별정비반’을 구성해 ‘길거리 상점 청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 걱정에 몸을 떨고 있다. ‘G20 정상회의 치안 확립’을 명목으로 최근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에 나섰고, 법무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외국 정상들이 다녀가는 ‘1박2일’ 행사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조처들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천·김포 등 4개 공항에는 항공 보안 검색을 위해 ‘전신 스캐너’(알몸 투시기)가 설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은 “군대까지 동원해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5일부터 국내 입국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G20으로 국격 상승” 호들갑

일부 국책 사업들이 G20에 맞춰 진행되면서 ‘무리한 일정 앞당기기’라는 눈총을 사고 있다. 한국도시철도공사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부산)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1월 개통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두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지원과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던 서울 광화문 복원 사업도 G20에 맞춰 공기를 5개월이나 앞당겼다. 문화재계 안팎에선 “무리한 일정 변경으로 부실공사와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사범을 즉결처분하겠다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은 지도장 등으로 단속해 오던 것인데, 경찰은 “G20 성공 개최로 국격을 높이겠다”며 공격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다.

과도한 전시행정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전시행정’이 시민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경찰과 별도로 시민들의 ‘껌뱉기’를 단속해 3만~5만원가량의 범칙금을 물리겠다고 나섰다. 지난달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해 관내 초·중·고에 G20 정상회의 관련 표어, 포스터, 백일장 등 홍보 실적을 보고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

　이밖에도 회담장 주변 전봇대 2165개 뽑기, 서울시의 2만개소 차량 진출입로 일제정비, 찜질방 일제 위생 단속, 경찰서장 평가에 교통사고 사망률 반영 등의 행정조처들도 모두 ‘G20 성공 개최’를 이유로 진행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알몸 투시기, 기초질서 단속 등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인권침해 요소까지 있는 ‘체면치레’식 행정”이라며 “‘1박2일’의 G20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투듯 앞장서는 모습이 촌스럽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