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평 ‘교과부간부 성접대’ 비리총리실, 조사하고도 1명만 해임

비자금 5700만원 룸살롱서 탕진
횡령·성매수 수사의뢰조차 안해
*총리실:공적윤리지원관실

교육과학기술부(옛 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들이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기평) 주요 간부들한테서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해 대대적인 재조사를 벌인 뒤 올해 2월 징계를 통보했는데도 교과부 고위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횡령 지시나 성매수 혐의와 관련한 수사의뢰 등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5일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과기평 비위자료’를 보면, 과기평 이아무개 선임연구위원(전 선임본부장)과 이아무개 정책위원(전 정책기획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은 2007년 전후 1년2개월 동안 서울 강남의 ㅇ룸살롱을 30여 차례 드나들며 예산에서 횡령한 57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과기부의 강아무개 국장, 남아무개 국장 등과 어울려 이 업소에서 한 차례 술값으로 200만~600만원을 썼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업소 위층에 있는 ㅍ호텔로 여종업원과 ‘2차’를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ㅇ업소 김아무개 영업부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에서 “이 본부장 등이 동행인을 데리고 모두 30~40회 (우리) 업소를 방문했다”며 “1인당 28만원인 2차 비용은 술값에 포함해서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본부장도 지원관실에 낸 진술서에 “조아무개 전 원장 등 과기평 임직원과 교과부 강아무개 국장 등과 수차례 ㅇ업소에 간 사실이 있다”며 “2차를 간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 사장이 2차를 갔다고 진술하면 사실로 인정하겠다”고 적었다. 이 본부장 등은 이들 교과부 공무원들과 2007년 과기평 예산으로 북미지역 출장을 함께 다녀왔으며, 현지에서 수백만원을 추가로 송금받기도 했다.

이들이 쓴 돈은 당시 ‘비자금 관리 담당자’였던 오아무개 대외협력팀장이 연구비·출장비를 허위로 정산하고, 협력업체에 복사·인쇄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아 조성한 비자금으로 드러났다. 과기평은 국가의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심의하며 한해 400억원대 예산을 집행하는 교과부 산하단체인데, 예산을 횡령한 뒤 업소 한 곳에서 접대와 향응을 위해 한 해에만 수천만원을 쓴 셈이다.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난 뒤 진행된 감찰이나 징계 과정도 의혹을 사고 있다. 2008년 경찰·검찰의 조사가 있었지만, 당시엔 실무자인 오 팀장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듬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성매매 사실 등을 재조사했지만 교과부 간부들은 징계를 당하지 않았고, 오 팀장은 해임, 본부장 두 명은 각각 정직 6개월과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과기평 쪽은 “비자금 조성과 향응 제공 등은 오 팀장이 주도한 사건이며, 오 팀장이 살아남기 위해 다른 간부들을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올해 2월께 총리실의 통보를 받고 강아무개 국장의 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으나, ‘징계 시효(3년)가 지났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3월 중순 인사 때 ‘사실상 징계’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기평과 교과부의 이런 해명으론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경찰과 검찰,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6000여만원의 예산을 횡령하고 이 돈으로 향응과 성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의뢰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접대를 받은 과기부 간부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상위기관 사람들이면 이는 뇌물죄로 볼 수도 있다”며 “성매매 혐의나 예산 횡령 혐의 등은 처벌이 필요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석재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