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향응’ 거론 인사 자체 감사도 안해

교과부 허술한 감사·징계
핵심인물은 ‘과기평’ 징계위원장 맡기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기평)의 ‘상급기관 간부 술자리 향응 접대’에 연루된 당사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징계를 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과부의 허술한 감사와 징계 조처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6일 “출장비 횡령과 과기평 쪽의 향응 수수(성매매 포함) 혐의로 지난 2월19일 강아무개 전 국장의 중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지만 ‘혐의 사실 대부분이 시효가 지났다’며 문서가 반려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대신 강 전 국장을 보직 해임(3월4일) 하는 등 인사조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받은 ‘비위 자료’에 등장하는 남아무개 당시 과기부 정책국장에 대해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과기평의 이아무개 전 선임본부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쓴 자필 확인서에는 “조아무개 전 과기평 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 남아무개 국장 등 4명이 2007년 12월께 ㅇ룸살롱에 간 사실이 있으며…”라고 돼 있다.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오아무개 전 팀장도 “남 국장 등이 과기평 간부들과 수차례에 걸쳐 ㅇ룸살롱을 출입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금껏 남 국장 등은 징계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준모 교과부 감사관은 “지원관실에서 남 전 국장 등을 조사했지만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입증이 안 됐다”며 “총리실이 통보하지 않은 사안은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하 기관의 부정 행위를 예방·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과부는 비위 행위가 드러난 과기평 간부들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아무개 과기평 현 평가조정본부장에 대해 △이 전 본부장과 함께 ㅇ룸살롱과 ㅍ호텔에서 2차례 향응 및 성매매(2006년 상반기) △강남의 ㅅ룸살롱에서 음주가무 후 성매매(2008년 7월) 사실을 확인해 통보했다. 하지만 과기평 쪽은 김 본부장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고, 교과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교과부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09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가 있기 전인 2008년 경찰 수사 때도 교과부는 역시 손을 놓고 있었다. 당시 오아무개 팀장 한명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번 향응 사건의 주요 등장 인물인 이아무개 전 본부장이었다. 논란이 된 김 본부장도 6명의 인사위원 가운데 한명으로 참여했다.

한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 서류에 등장하는 김아무개 당시 과학기술정책국 종합기획과장은 이날 “과기평 직원 누구와도 룸살롱에 간 적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거나 언급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홍석재 송채경화 기자, 이근영 선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