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 결과 못믿겠다” 김용옥씨 보안법 위반 무혐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발언해 보수단체한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도올 김용옥(62)씨 사건을 검찰이 27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내용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도 없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 관계자는 “김씨의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23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 초청 법회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두고 “0.001%도 설득이 안 된다. 북한에 그 정도 기술이 있느냐. 서해에 미국 해군 군사력의 총집결인 이지스함이 두 대나 있었고 서해 함대가 있었다는데, 그것을 뚫고 (북한 잠수정이) 들어왔다는 것은 웃기는 개그”라며 조사 결과에 강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천안함 사건 조사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전달한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서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