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집시법 개정안 합의안되면 직권상정”

한나라 “야간집회 규제, 이달안 반드시 처리”
민주당 “G20 핑계로 위헌소지 큰 법개정” 반발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10월 안에 야간집회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야당은 집시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 여야간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1월11~12일)를 고려할 때 집시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당의 확고한 생각이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해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경찰이 G20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면 집시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야간 집회 금지 시간에 관해선) 과도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시간을 조정해 처리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3일간의 G20 행사 때문에 위헌사항이 있는 집시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이 10월 안에 집시법을 개정하자고 하지만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집시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이번 G20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찰이 완벽한 보안·경호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둔 시점에 특별히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틀간 한시적으로 열리는 정상회의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도 “G20 정상회의가 노동자, 서민들의 자기 권리 주장권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다”며 “경찰 자료에서도 지난 100여일간 야간집회에서 한 건의 소음 민원조차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외국 과격 단체들이 정상회의 기간에 국내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경찰에서도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규 서울경찰청장은 “정상회의 기간에 경호안전특별구역 밖에서 야간 대규모 옥외집회가 벌어질 경우, 경찰력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석재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