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12% 최저임금 못받아 비정규→실직→빈곤 ‘악순환’

[근로빈곤층과 희망나누기]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근로빈곤층’(워킹푸어·working poor)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하루하루 연명하듯 ‘외줄타기’를 하는 이들은 갑작스런 병이나 실직으로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안고 살아간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저임금 근로 비중이 25.6%로, 미국(24.5%)이나 일본(15.4%) 등 다른 모든 회원국들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취업가구의 빈곤율에서도 한국은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을 껑충 뛰어넘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임금노동자 가운데 85만8990원(시급 4110원)에 불과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무려 211만명(12.7%)에 달했다. 2006년 비정규직보호법이 만들어진 뒤 5년이 지났지만,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생활하는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근로빈곤-노동시장 불안정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가구주가 근로가능연령(15~64살)인 가구의 빈곤율은 1997년 8.5%에서 2008년 10.9%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취업자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비중도 1997년 6.7%에서 2008년 9.6%로 높아졌고, 이들의 상대 빈곤율도 1997년 8.7%에서 2008년 11.9%로 상승했다. ‘근로빈곤’이란 가구주가 근로연령(18~65살)이고 집 안에 한 명 이상 취업자가 있는데도 빈곤 가구에 속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빈곤은 과거의 단순한 빈곤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현상”이라며 “비정규 고용이 실직 등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을 빈곤의 덫으로 밀어넣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2009년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를 보면, 비정규직의 절반에 가까운 41.1%가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거듭되면서 스스로를 ‘근로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제2의 사회안전망’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노동정책을 복지정책의 하나로 보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 정부는 노동빈곤층 문제를 개인의 불성실이나 도덕적 해이 탓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재정을 투입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