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사법개혁 갈등 ‘갈수록 태산’

조현오 경찰청장(오른쪽)과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장 “수사권 문제에 직위를 걸라”
대검차장 “그건 조폭들이나 하는 얘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논의중인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문제와 관련해 “간부들은 직위를 걸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을 두고, 검찰이 “조폭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경찰 수뇌부가 다시 회견을 자청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등 두 기관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전국 경찰에 동원령을 내리다시피 해 국가의 수사권을 쟁취하듯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위를 걸고 조직을 위해 뭔가 하겠다는 건 조폭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청장은 전날 지방청장 화상회의에서 “모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강력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국회 사개특위는 현재 ‘수사관·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을 바꿔 ‘검사의 지휘’가 없어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박 차장의 이날 발언은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직자가 직위를 걸 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것이지, 조직만을 위해 직위를 건다면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조 청장의 발언을 공박했다.

박 차장의 발언을 전해들은 경찰도 발끈해 대응에 나섰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6시께 기자실을 찾아와 “경찰 총수가 내부 회의에서 조직의 현안에 관심을 갖도록 당부한 데 대해 타 기관에서 폄훼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한 경찰 간부는 “직원들이 (박 대검 차장의 발언을 전해듣고) 분개해서 난리다.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필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