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수사권 조정 반대”사개특위 20일 막판 합의시도

총리실 ‘검-경 중재’ 끝내 불발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섰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1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만나 조정안을 놓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쪽의 견해차가 커 끝내 불발됐다. 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분명히 하되,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방향이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쪽 협상 실무자인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더 이상의 총리실 조정은 없다”며 “20일 검·경을 제외한 행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국회로 정부안을 보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쪽 이완규 대검 형사1과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 제출 기한을 20일 오전 11시로 정한 바 있다”며 “20일 전체회의에서라도 합의가 되면 바로 처리하지만 불발되면 22일 추가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대검찰청 간부와 평검사들까지 일제히 나서서 긴박하게 움직였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27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7시간 넘게 서초동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검사들은 회의 뒤 작성한 발표문을 통해 “수사권 논의는 기관간의 권한 배분 및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보다 중대한 차원의 문제”라며 “소수의 몇 사람이 시간에 쫓기어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는 좀더 큰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필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