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부조정안에도 ‘수사통제 필요’ 주장

19일 검·경 수사조정권 문제 논의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검사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조정안, 경찰 수사개시권 가닥…검찰 지휘로 견제
검찰 “책임만 진다” 경찰 “괜한 걱정…문제없다”

검·경 수사권에 대한 정부 조정안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분명히 하되,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수사 실무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주요 사건의 입건 기준도 지금처럼 검찰이 정하는 만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반박한다.

■ 정부 검ㆍ경수사권 조정안은 19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검·경 실무자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에 2항을 신설해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수사는 검찰의 권한 및 책임 영역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분명히 해 둔 것이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규정한 제196조에 담았다. 기존 1항(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은 195조 2항 신설에 따라 삭제하고, 대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96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개시로부터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추가했다. 폭행, 강도 등 통상의 사건에선 대부분 검찰의 지휘없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선거·공안 등 주요 사안에선 경찰 수사가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 검찰 “경찰 통제 논의 병행돼야” 그럼에도 검찰은 이들 조항이 수사 절차의 대원칙을 설명한 조문이므로 함부로 손을 대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법제화하는 것은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것으로, 수사 실무에선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권을 휘두르면서도 막상 책임은 검찰이 지게 된다는 주장도 한다. 구본선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이는 수사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수사 시스템의 변경”이라며 “경찰에 대한 책임과 통제 장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도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경찰에 묻는다며, 검찰의 주장은 괜한 걱정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검찰청법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찰에 대한 징계와 체임(교체임용) 요구권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개시권을 경찰이 갖더라도 수사에 대한 책임은 경찰이 진다”며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수사 경찰이 책임졌지 검찰이 책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필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