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개혁 공언’ 빈말로 ‘스폰서 검사’ 도덕성 타격도

김준규 체제 되돌아보니
불법사찰 몸통 실체규명 실패
내부선 “고질적 인사관행 개선”

“대전고검장으로 좌천되고 검찰을 나왔다. 변호사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다시 총장에 지명이 됐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해 1월4일 출입기자들과의 신년간담회에서 한 얘기다. 검찰 안에서 ‘비주류’였던 김 총장은, 수장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리더십에 한계를 드러내며 ‘검찰 쇄신과 수사’라는 과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취임사에서 검찰의 ‘변화와 변모’를 주문한 김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후폭풍으로 도마에 오른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등 검찰의 강압수사 관행을 뜯어고치겠노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말과 현실은 달랐다. 김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 라인을 1년 만에 대검찰청 주요 보직에 ‘복권’시켰다. 박연차 로비 수사 당시 수사기획관이었던 홍만표 검사장을 전국 검찰의 살림을 총괄하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발탁했고,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던 우병우 중수1과장을 대검의 요직인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으로 잇따라 중용했다.

김 총장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체면을 구겼고, 정치권 안팎을 달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도 ‘몸통’ 의혹에 대해선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김 총장은 아이디어가 많아 검찰의 제도개혁 등을 추진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수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불거진 검찰의 도덕성 문제도 김 총장의 임기 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전·현직 검사 100여명이 향응접대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특별검사까지 도입됐다. 여기에 이른바 ‘그랜저 검사’까지 나타나 검찰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김 총장은 잇단 돌출행동으로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신한은행 고소사건 수사 때는 특정 언론사 법조팀장들과 저녁 자리를 갖고 수사 방향을 언급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고질적인 인사 관행을 개선하려 한 시도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김 총장은 검찰 인력을 특수·기획·공안으로 분류하던 관행과 출신지·학교를 중시하던 인사구조를 바꾸겠다며 대검 인사기록에서 출신지와 학교를 삭제했다. 또 2007년 개방직으로 전환된 대검 감찰본부장에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검찰 외부 인사를 임명한 것도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