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수성향 강해…‘사법부 우클릭’ 예고

양승태 새 대법원장 내정자

양승태 새 대법원장 내정
PK출신에 완고한 성격…4대강 반대운동 규제 전력
“조직 장악력 뛰어나고 사법·행정에 정통” 평가도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18일 양승태 전 대법관이 지명되면서, 청와대의 인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선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가 ‘사법부의 보수화’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후보자는 차기 대법원장 선임 얘기가 나오던 초기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가 청와대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은 한때 목영준 헌법재판관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으로 좁혀지는 듯했다. 그러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수장의 연소화에 따른 사법부의 불안정성 우려, 대통령과 동향인 티케이(TK·대구경북) 출신이란 점 때문에 각각 배제됐고, 결국 양 전 대법관이 낙점을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후보자) 본인이 고사를 많이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라고 봐서 설득했고 본인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처럼 ‘삼고초려’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만 이뤄져, 앞으로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할지는 의문이다. 청와대는 양 후보자에게 신상과 관련해 200문항 정도의 자기 진술서를 내게 했을 뿐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통 다른 공직 후보자들은 다 하는 내부 약식 청문회를 생략했다”(청와대 관계자)고 한다.

양 후보자를 설명하면서, 대법원은 “사법(재판)과 행정에 정통하다”고 했다. 실제로 성적이 최상위급인 사람들이 가는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판사로선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사법관료로서는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법원 내부 사정엔 누구보다 밝을 수 있지만, 사법부를 ‘객관화’해서 들여다보기엔 쉽지 않은 이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 양 후보자는 주로 서울법대 출신 엘리트 법관들의 배타적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련) 출신이기도 하다.

양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안팎의 우려는, 그의 이런 경력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성향에 주목한 것이다. 한 고위 법관은 “양 후보자가 완고하고 보수적인 편이어서 사법부의 면모 일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조직 장악력도 뛰어나 사법행정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정부·여당과 이견을 보여온 △대법관 증원 또는 상고심사부 설치 여부 △법조 일원화 추진 시기·방법 △양형기준법 도입 여부 등에서 양 후보자가 어떤 의견을 보일지가 당장 주목 거리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양 후보자의 성격상 정권의 요구에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원래 보수 성향이라 크게 부딪칠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그 연장선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보수적 색채가 더 짙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기 6년인 대법원장은 2500명에 이르는 전국 법관의 전보·승진 등 인사를 결정한다. 또 대법관 13명의 임명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3분의 1인 3명의 지명권도 행사한다. 특히 새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내년까지 대법관 6명(올해 2명, 내년 4명)의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자들을 그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양 후보자는 또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2009~2011년) 시절,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4대강 반대 캠페인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직권 고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그를 ‘낙점’한 배경엔 이런 이력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정필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