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강한 ‘법원내 성골 집단’

양승태 후보 가입한 ‘민사판례연구회’
서울법대 출신자 중 연수원 성적 우수자
회원으로 가려 뽑아 대법관 등 요직 포진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그와 경합했던 목영준 헌법재판관, 양창수·박병대·민일영 대법관, 김황식 국무총리, 김용담 전 대법관. 이들에겐 모두 한 단체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가입해 있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가 양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판연은 애초 철저한 비공개 모임이었다. 1977년 처음 만들어진 이 모임은 서울법대 출신자 중에서도 사법연수원 성적이 극히 우수한 일부만을 골라 새 회원으로 영입하는 ‘이너서클’의 행보를 보여왔다.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법원내 요직을 돌아가며 맡아 왔다. 그런 탓에 ‘법원의 하나회’로 불리기도 한다.

민판연에는 이들 말고도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상철·문용선·성낙송·원유석·이균용 등 고법 부장판사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다. 이들 역시 훗날 대법관을 바라볼 후보자들이다. 또 ‘촛불 재판’ 배당에 개입해 사법파동을 불렀던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도 이 단체의 회원이다. 이밖에도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전 서울법대 교수),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등이 민판연에 적을 두고 있다.

민판연은 지난해 4월 발간한 논문집에서 처음으로 회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기존 회원의 추천으로만 가능하던 신규 가입도 신청을 받아주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당시 민판연 회장이던 윤진수 서울법대 교수는 “법학계와 법조계가 심각한 변동을 겪고 있고 그럴수록 연구회가 순수한 학술연구단체라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비판하며 해체를 요구하던 시점이어서, 사법부 안에선 ‘민판연의 명단 공개가 우리법연구회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회원 모집 방식 등에 변화가 있었다 해도 민판연은 여전히 민판연”이라며 “법원 안에는 임관 당시 출신 성분이 인사를 끝까지 결정하는 사실상의 ‘골품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