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만에 공안회의…“강정마을 등 집단행동 엄단”

국방부·경찰청·기무사 간부 참석 ‘강경대응’ 협의
해군기지 방해 혐의 3명 구속…공권력 투입 촉각

검찰이 2년여 만에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경찰이 충돌을 빚은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도 이런 기조에 따라 27~2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제4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점거 시위 등이 벌어질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임정혁 공안부장 주재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권력 행사에 폭력을 사용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노조의 경기 평택공장 점거농성 사태 이후 2년 남짓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경찰청·고용노동부·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공안대책협의회는 주요 공안사건을 놓고 검찰 주재로 관련 기관들이 대응 방안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검찰은 이와 함께 향후 불법시위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현장체포 원칙 △경찰을 폭행하거나 호송을 방해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과격 폭력행위, 상습적 업무방해 행위는 구속수사 △철저한 채증을 통한 불법가담자 전원 색출 △주동자·배후조종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단 등이 제시됐다. 검찰은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선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강동균(54)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장과 주민 김아무개(54)씨, 시민단체 회원 김아무개(25)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7명으로 늘었다. 지난 25일 강 회장을 호송하는 경찰 차량에 올라가 항의하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문정현(71) 신부는 이날 밤 10시께 석방됐다.

법원은 지난달 중순 해군이 낸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다음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주민들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일주일 동안 기다리기로 한 상황이어서, 공권력 투입 시기는 다음달 초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검찰 등 공안 당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필 기자,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