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개선방안 검토…보석도 함께 판단하도록”

양승태 대법원장 27일 취임

양승태(63) 신임 대법원장이 27일 취임식을 열고 제15대 대법원장에 공식 취임했다. 양 대법원장은 보석 조건부 영장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대법관 구성은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 뒤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은 형벌의 사전 집행이 아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보석 여부도 한꺼번에 판단하면 구속의 효과도 달성하면서 신병 자체는 현실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향후 대법관 구성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 의견을 반영하는 게 대법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한다”면서도 “다만 사건수가 많은 상고심의 현실을 감안하면 고도의 법적인 경험과 소양을 갖춘 대법관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열어 보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재판제도의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인사제도 등 기존의 사법제도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유관기관 인사들이 두루 참석했다. 또 시민과 대학생 등 100명도 초청받았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