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사이트 단속’ 내달 대책회의

검·경·국정원 등 ‘공안협의회’ 검토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이르면 다음달께 공안 관련 관계기관들과 회의를 열어 인터넷상의 종북사이트를 단속처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의 형식은 공안대책협의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대책협의회는 2008년 촛불시위, 지난 8월 제주도 강정마을 사태 당시 등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검찰은 종북사이트를 통한 일부 누리꾼들의 북한 찬양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사이트는 영역의 구분이 없어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사를 하다보니 기관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단발성 수사로는 종북사이트를 근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처벌기준 설정 및 단속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