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삼성SDS 등에 40억원 손배소

경부고속도로 선로전환기의 잦은 장애 탓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동대구~부산 구간 선로전환기 등의 잦은 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삼성에스디에스 등 19개 업체에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9일 대전지법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2단계 구간이 개통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이 구간에 설치돼 있는 76대의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 등에서 선로 밀착 불량과 누유, 부품 파손 등 557건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설공단은 40억원은 손해의 일부이며,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삼성에스디에스를 사기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단 쪽은 “삼성에스디에스가 지난 2008년 경부고속철 2단계 선로전환기 입찰 당시,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와 비더블유지(BWG) 분기기 세트가 시속 300km의 스페인 고속철도에 공급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내 낙찰받았다”며 “그러나 이 선로전환기와 분기기 세트는 시속 100∼250km의 오스트리아 철도에서 사용한 실적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 법무팀 김호중 부장은 “삼성 쪽이 입찰당시 스페인 고속철도 사용 실적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삼성 쪽이 지난 1일 선로전환기 등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서를 공단에 제출했으나 부실하고, 21개 항목 가운데 13개 항목은 입증조차 안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는 경부고속철 2단계 신경주역과 울산역 구간에 설치됐으며, 철도시설공단은 이 제품이 잦은 고장으로 고속철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자 민간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단 신호제어처 관계자는 “제품 하자와 선로 높낮이 등 장애 원인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돼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시속 170㎞ 속도로 운행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