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중립 문제 많아 조직내 동조하는 검사 상당수”

쓴소리 쏟아내고 여검사 사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검사들이 상당수 있다.”

대구지검 백혜련(44·여·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사표를 냈다.

백 검사는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글을 올린 계기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피디수첩’ 사건이 컸다”며 “조직 내에서 말하기 어려워 그렇지 검사들 중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권 영입설에 대해서는 “그건 열려진 가능성”이라고 짧게 답했다. 백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는 대로 집이 있는 경기도 수원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1일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의 변’에서 “그동안 검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 그러나 연일 쏟아지는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 등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검찰의 모습은 국민이 볼 때 결코 정의롭게 보여지지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았다”며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고 질타를 받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검찰의 진정성을 몰라준다며 국민과 언론을 탓하기보다는, 너무 엄격한 증명으로 무죄를 써댄다고 법원을 비판하기보다는,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의 기준과 상황 판단이 시대 흐름에 너무 뒤처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사이의 ‘소통 부재’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최근 대검의 ‘검사 직접수사’ 지침은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며 “소통하지 못하는 조직은 구성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