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강기갑 의원

국회 업무방해 혐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국회에서 농성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강제해산한 데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58)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강 의원은 2009년 1월 미디어 관련 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하다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노당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시키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폭력 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에 대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동된 만큼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은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강 의원의 행위는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