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후보 임명 늦어져 위헌심리 결론 미루기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헌재소장 밝혀
“총선과 대선 있는 올해
헌재 정치중립 지킬 것”

이강국(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헌법재판소는 더욱 철저하게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켜 재판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소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재소장 공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새해맞이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여권이나 정부에 유리한 선고가 나가면 ‘정치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하고, 야당에 유리하면 ‘야당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며 “‘견강부회’식 보도로 (헌재 결정이) 잘못 알려지는 것은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을 해석해 그런 결과를 내놨을 뿐 누구에게 이익이 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헌재 선고는 5년, 10년 뒤 법과 시대정신에 맞는지를 평가하게 되니, 떳떳하려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지난 1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헌재 재판관의 공백은 이날로 187일째를 맞았다. 그는 “우리는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조 후보자 선출안도) 같이 처리될 줄 알았다”며 “위헌 심리를 하며 재판관들의 견해가 맞설 때는 한 표가 중요한데, 그런 경우 새 재판관이 들어오면 의견을 들어보자며 결정을 미루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헌재를 대법원에 통합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두고는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는 개헌정국에서 공론화될 때 논의를 하고 격론을 벌일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며 “다음 정권에서 논의되면 그때 가서 싸워야지 요즘 국민이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헌재와 법원까지 가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소장은 퇴임 이후와 관련해 “평소 관심이 있었던 통기타와 붓글씨를 배우고 바쁜 일과 때문에 못 본 텔레비전도 실컷 시청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볼 생각도 비쳤다. 2007년 1월 취임한 이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