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합작 최시중·검찰에 책임론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혐의 ‘무죄’ 확정

12일 정연주(66) 전 <한국방송>(KBS)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08년 8월 한국방송에서 해임된 지 3년 반 만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그를 쫓아내는 데 앞장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무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한 당시의 수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한국방송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같은 해 7월 항소심 진행 중에 서울고법의 조정 권고에 응해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면 한국방송이 모두 244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정 전 사장이 연임을 목적으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2008년 8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1, 2심은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 회사 이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정 전 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은 “최 위원장이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이 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국회에서 두 번이나 증언을 했다. 배임죄가 바로 해임의 핵심 사유였고, 해임의 실질적 책임자인 최 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해 3월17일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전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면)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답한 걸 두고 한 얘기다.

실제 최 위원장은 정 사장 해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 정 전 사장은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다음날 한국방송 이사장을 만났고 이후 두차례 더 만나 ‘정연주와 한국방송 때문에 정치 못하겠다. 정 사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감사원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정 사장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다. 2008년 8월 한국방송 이사회는 정 사장 해임을 전격 제청했다. 한국방송 이사회가 해임 제청의 핵심 근거로 든 것이 바로 ‘법인세 환급소송 졸속·부당처리에 따른 배임 혐의’였고, 검찰은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시 수사 라인은 임채진 검찰총장과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박은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현 대구지검 2차장), 이기옥 담당 검사(현 대검 범죄정보 연구관)였다. 정 전 사장은 이들을 거론하며 “적어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이다. 저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사는 “피디수첩, 정연주 사건 등 검찰이 잘못한 수사가 많다.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업보다. 이번 정부 초기에 몇몇 수사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정연주 사건은 검찰이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의 수사라인은 침묵을 지켰다. 최교일 지검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김석재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이 전했다. 김정필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