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구속기소
대전지검 특수부는 한국형(K-1) 전차 설계도를 외국에 유출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 등으로 국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김아무개(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신뢰성 평가 담당자인 김씨는 201년 5월 말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전차의 조향장치 설계도 등을 미국의 한 기계부품 생산업체에 국제우편으로 보내 유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김씨가 방위사업청에서 의뢰한 한국형(K계열) 전차 내구도 시험 업무를 맡으면서 설계도 등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국형 전차의 조향장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전차 조향장치 생산업체를 차리려고 설계도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설계도를 건네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또 2008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재납품 회사 등 3개의 업체를 세운 뒤,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기관에 납품하면서 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연구기관에 5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치는가 하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납품업체들이 해야 하는 작업들을 대신해주고 7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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