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토요판] 민변 “심사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근무평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관련기사 2면

대법원은 10일 오후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임관 후 10년마다 진행하는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법관 113명(10년차 73명, 20년차 4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서 판사 등 2명의 법관은 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다른 3~4명의 법관들은 미리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인사위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에 출석해 근무평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이 확정된 뒤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탈락 공문에는 내가 제출한 방대한 소명자료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기재되지 않은 채 종전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며 “임기 만료일인 이달 17일까지 법관생활을 잘 마무리한 뒤 추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상급자의 상대평가에 의한 근무평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연임 심사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