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근무평정 방식 불투명” 공감대 분출

서기호 판사

3년만에 판사회의, 왜?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소장 판사들이 3년 만에 판사회의를 소집하고 나선 것은 법원장 재량으로 돼 있는 법관 근무평정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평소 공감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은 직무적성, 직무수행능력 등 근무성적평정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방식은 평정자인 소속 법원장이 이를 종합하여 재량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 항목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판사들은 근무평정의 결과만 통보받을 뿐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도 차단돼 있다며 평소에도 근무평정 방식에 불만을 나타내 왔다. 게다가 근무평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10년간 비공개로 이뤄지다 보니 재임용 심사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많았다.

우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판사회의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근무평정과 관련된 현행 대법원 규칙 등 재임용 심사 방식 전반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합의 결과를 대법원에 건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 판사의 탈락으로 드러난) 판사의 연임 평가 방식에 대해 의견을 모아 대법원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판사회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의 근무평정이 연임에 반영되는데도 판사들은 근무평정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면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근무평정이 중요하다면 최소한 ‘하’를 받은 판사에게는 매년 통보를 하고 개선의 여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은 근무 법관만 319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회의 소집 여부가 될 전망이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 조처를 하는 데 그치자, 미온적 태도에 반발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소집했고, 이를 계기로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소집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판사들 사이에 서 판사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데다 재임용 심사의 구조적 문제가 섞여 있어 판단이 어렵다”며 “이번 인사 조처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 판사회의 소집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판사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듯 일선 판사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이창현(40·〃 31기) 수원지법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일반 근로관계에서조차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엄격하게 요구되며, 해고 등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며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 절차가 위(서 판사의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필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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