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검 중수부장 ‘검찰개혁’ 놓고 신경전

안대희 위원장 “상설특검” 발언에
최재경 “검찰 문닫으란 얘기” 비판
정치권 논의에 검찰 선제대응 의지
“최 중수부장이 섣부른 행동” 지적도

“나가도 한참 나갔다. 이렇게 되면 검찰 문 닫으라는 얘기다.”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7일 중수부 존폐 문제를 놓고 10기수 선배인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57·˝7기)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 고위 간부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인데다, 전·현직 중수부장이 정면충돌한 모양새여서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안 위원장은 지난 14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우리가 이미 특별감찰관제를 내놓았고 특별감찰관이 고발하면 개별 특검이 아닌 기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상당수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비리를 막기 위해 조사권·고발권이 있는 특별감찰관이 첩보 수집과 내사로 범죄를 인지한 뒤 검찰이 아닌 상설특검에 보내 수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재경 검사장은 이날 오전 ‘안대희 위원장 발언 관련 입장’이란 자료를 내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연계될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가 돼 낭비적·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부를 존치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검찰(중수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검사장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정치권 논의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 발언은 대검찰청 국정감사(18일)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한편으론 중수부장 출신 검찰 선배인 안 위원장에 대한 섭섭한 속내도 엿보인다. 최 검사장은 “존경하는 선배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이 내부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 누적된 중수부의 과오에 대해선 충분한 언급 없이 정치권만 탓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검사장은 “검찰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핵심 주장은 중수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안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양경숙씨 공천 비리’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났듯 중수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온 만큼 조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검찰 개혁방안 관련 업무는 대검 기획조정부 담당인데 중수부장이 나선 것도 생뚱맞았다. 최 검사장은 이를 의식한 듯 “중수부장의 (개인)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검찰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중수부장의 위치를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개인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보고는 했느냐”는 질문에 최 검사장은 “내부 문제야, 그건…”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 말은 개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향후 정치권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해도 되는데 굳이 중수부장이 나서서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